(주)L5E&E -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업 주식회사 엘파이브이앤이

1. 전력공급 여유

• 정의 :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 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 정도(계통 여유도) 및 과부하의 증가 정도(과부하 증가율)
• 배점 : 25점
  • 계통 여유도 (배점 : 15점)

  계통 여유도에 따른 배점

  부하율	100% 미만	110% 미만	120% 미만	130% 미만	140% 미만	150% 미만	150% 이상
  배점	15	13	11	8	5	2	0

  ^* 전기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의 설비별 부하율 중 가장 높은 부하율을 적용

  • 과부하 증가율 (배점 : 10점)

  과부하 증가율에 따른 배점

  증가율	2% 미만	4% 미만	6% 미만	8% 미만	10% 미만	10% 이상
  배점	10	8	6	4	2	0

  ^* 전기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 설비별 최고 부하율이 120% 미만이며, 운영방안(차단기 조작을 통한 송전선로 투입, 개방 및 모선 재배열)으로 해소 가능할 경우 10점

  ^** 전기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 설비별 최고 부하율이 120% 이상일 경우, 과부하가 가장 큰 설비에 대해 전기 공급 전ㆍ후의 과부하 증가율을 적용

• 단, 아래의 경우 전력공급 여유(25점) 항목에 0점을 적용한다
  • 정상상태의 설비별 부하율이 100% 이상인 경우
  • 공급 변전소 최종규모의 154/23kV 변압기 상정고장 시 부하율이 100% 이상인 경우

2.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

• 정의 :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 보강의 정도
• 배점 : 20점

₁₎ 상정고장 시 과부하율 120% 미만

₂₎ 용량증대 전선교체 공사

3.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

• 정의 :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이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
• 배점 : 가능/불가
  • 「전기사업법」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

 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

  구분	전압조정 목표 (정상 시 적용)	전압유지 범위 (고장 시 적용)
  765kV	765±20kV (745~785kV)	765±5% (726~800kV)
  345kV	353-17~+7kV (336~360kV)	345±5% (328~362kV)
  154kV	160-8~+4kV (152~164kV)	154±10% (139~169kV)
  70kV	69-3.5~+2kV (65.5~71kV)	70-10%~+3.6% (63~72.5kV)

4.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

• 정의 :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통영향사업자가 자가 발전 및 전력사용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여부

• 배점 : 15점

  • 자가 발전 운전 계획 (배점 : 10점)

 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

  세부 항목	배점
  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40% 이상	10
  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30~40% 미만	8
  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20~30% 미만	6
  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10~20% 미만	4
  자가 발전원 용량이 20kW를 초과하고 계약전력의 10% 미만	2

  ^* 단, 비상 발전기는 자가 발전원 용량에서 제외한다.

  ^**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용량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, 계약전력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다.

  •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(배점 : 5점)

 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

  세부 항목	배점
  xEMS와 ESS에 대한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	5
  xEMS 또는 ESS에 대한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	3
  설치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	0

  ^* 사업의 구체성(사업 내용, 추진 일정, 소요 비용 등), 실현 가능성, 설치 지연요인 및 대처방안 적정성을 판단하여 설치계획의 구체성을 평가

5.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

• 정의 : 계통영향사업자가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전력공급 여유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
• 배점 : 5점 (가점)
• 방법 :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
  •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 예정부지 중 일부를 변전소 신설 부지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
  • 계통영향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「전기사업법」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내 계획된 변전소의 신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

6. 적정전압 신청 여부

• 정의 : 계통영향사업자가 계약전력별 적정전압을 신청했는지 여부
• 배점 : -15점 (감점)

^* 적정전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(감점 15점), 신청 가능 전압에 해당 시 전력계통영향 평가 통과 후 전기사용 계약 가능하나, 신청 불가 전압인 경우 전기사용 계약 원천 불가

^** 단,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에 따른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4조2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0MW 초과인 경우에도 22.9kV로 신청 가능

1. 사업 안정성

• 정의 :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구조 및 능력을 확보한 정도
• 배점 : 5점

2. 지방 재정 기여도

• 정의 :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계통영향사업자가 사업 소재지에 납부할 세액이 해당 지역의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정도
• 배점 : 5점

  지방 재정 기여도 세부항목에 따른 배점

  세부항목	배점
  향후 20년간 평균 0.1% 이상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	5
  향후 20년간 평균 0.03% 이상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	2
  향후 20년간 평균 0.03% 미만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	0

  • 지방 재정 기여도 산정식

    

3. 산업 활성화 효과

• 정의 :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 및 직접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도

• 배점 : 10점

4. 해당지역 지원사업

• 정의 : 계통영향사업자가 사업 소재지에 별도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및 총사업비 대비 해당 지원사업의 규모 정도
• 배점 : 5점 (가점)

  해당지역 지원사 세부항목에 따른 배점

  세부항목	배점
  해당지역 대상의 지원사업 규모가 총 사업비의 5%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	5
  해당지역 대상의 지원사업 규모가 총 사업비의 3% 이상	2
  그 외의 경우	0

• 해당지역 지원사업 종류

  해당지역 지원사업 종류에 따른 세부 내용

  사업 종류	세부 내용
  소득증대사업	농림수산업시설, 상공업시설, 관광산업시설, 축산업시설 및 소규모 발전시설(태양광 등)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  공공ㆍ사회복지사업	의료시설, 도로시설(교통수단 포함), 항만시설, 상하수도시설, 환경ㆍ위생시설, 방사능방재시설, 휴양시설,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, 습지조성,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
  육영사업	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,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ㆍ운영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
  주민복지지원사업	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, 또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,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
  기업유치지원사업	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  전기요금보조사업	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
  그 밖의 지원사업	해당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지원사업

5.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

• 정의 : 계통영향사업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• 배점 : 5점 (가점)

1. 전력자립도

• 정의 : 해당 사업이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소비하는 전력량(전력판매량) 대비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전력량(발전량)의 비율
• 배점 : 10점

2. 전력정책 부합도

• 정의 : 해당 사업의 입지 및 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수용도, 해당 지역의 전력설비 건설 관련 갈등 수준, 기타 분산에너지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정책 취지 달성에의 기여 정도 등 유·무형적 영향

• 배점 : 10점

  전력정책 부합도에 따른 배점

  전력정책 부합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아주 미흡
  배점	10	8	6	4	2

  ^* 해당 사업의 입지 및 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수용도, 전력수요 분산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정책 취지 달성에의 기여 정도 등 유ㆍ무형적 영향을 종합적·정성적으로 평가

• 전력정책 부합도 주요 항목

  전력정책 부합도 주요 항목

  주요 항목
  해당 사업의 입지 및 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수용도(시군구 단위), 지자체 협의 및 지역주민 소통 추진현황,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여부 등 대규모 전력수요(데이터센터 등)의 지방분산 등 전력수급 안정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과의 부합 정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해당 여부 및 특화지역 지정 관련 추진 현황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ㆍ무형적 영향

3.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

• 정의 : 해당 사업이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, 인구밀도,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입지 선정이 전력수요의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
• 배점 : -15~+15점 (가ㆍ감점)
  •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= 지역낙후도 배점 + 인구밀도 배점 + 재정자립도 배점

    전력정책 부합도 세부 항목에 따른 배점

    세부 항목	배점
   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1.4 이상	+15
   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1.2 이상 1.4 미만	+10
   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1.0 이상 1.2 미만	+5
   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0.8 이상 1.0 미만	0
   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0.6 이상 0.8 미만	-5
   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0.4 이상 0.6 미만	-10
   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0.4 미만	-15

  • 지역낙후도

    지역낙후도에 따른 배점

    지역낙후도	1.0 이상	0.5 이상 1.0 미만	0 이상 0.5 미만	0 미만
    배점	0.05	0.2	0.35	0.5

  • 인구밀도

    인구밀도에 따른 배점

    인구밀도	2,000 이상	1,000 이상 2,000 미만	200 이상 1,000 미만	200 미만
    배점	0.05	0.2	0.35	0.5

  • 재정자립도

    재정자립도에 따른 배점

    재정자립도	35% 이상	25% 이상 35% 미만	15% 이상 25% 미만	15% 미만
    배점	0.05	0.2	0.35	0.5